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34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3. 대구고법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확정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2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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